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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특허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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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허법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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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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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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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재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등록무효
민법
민사소송법
실용신안법
특허법
행정소송법
1998년
2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후2934 판결
[상표등록취소][공1999.2.1.(75),236]
상표등록취소
민사소송법
상표법
특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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